한국파견단, 또 한 건 저지른 듯

12일 한일 실무자 수출규제회합

12일 한일실무자 회합에서는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재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발언해 이 사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또 다시 일본정부를 분노케 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운털이 박힌 한국으로서는 엎친 데 덥친 격이다.

12일, 실무자 회담 후, 일본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회담내용을 밝혔다. 한국대표단은 철회요청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요청했다고. 얼핏 보면 제재철회 요구나 문제해결 요구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외교상에서는 '아와 어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회담장에서는 철회의 철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측의 설명이다.

일본담당자들 앞에서는 '문제해결'을 요구 해놓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제재철회를 요구했다"고 발언 한 것이다. 제정신인가ㄷㄷㄷ. 하는 짓마다 자살골을 넣고 있다.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한다? 외무실무자로서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러버린 듯 하다.

13일, 일본 실무당사자는 이 소식을 보고 받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 "다시 한번 국가간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발언"으로 여기며 한국측의 '철회요청 발언' 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백퍼 한국측 대표단이 잘못한 듯 싶다. 아무래도 한달 전의 일본을 상정하고 대충 한국에 유리하게 인터뷰해도 일본이 별말 안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터뷰 한 것 같은데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상당히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너그러운 일본이 아니다. 일본을 분노케 해서 도대체 뭘 얻고 싶은 것인가? 반일조센징들의 표인가? 저새끼들도 공무원이면 공무원 월급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 쯤은 알텐데(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낸 세금에서 저 공무원새끼들 월급이 나온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입에 독을 넣은 것도 모자라 배까지 가를 기세다.

13일 발표된 이번 반도체 수출제재조치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찬반여론조사에서 제재조치에 대한 찬성이 전체 조사자의 81퍼센트를 넘었다. 일본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의 위안부 억지, 노동자배상 억지 등 반일 억지요구에 넌더리가 나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여론조사였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의 면상들로는 안 된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까지 총체적인 물갈이 후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재발방지뿐이다(이미 신뢰를 잃어버려서 재발방지 '약속'도 더이상 의미가 없다). 문재인으로는, 강경화로는, 저런 한국측 대표단으로는 앞으로 두번 다시 일본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없다. 한국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뒤로, 졸지에 신뢰할 수 없는 양아치 국가로 전락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는 매일 갱신 될 것이다. 최종 종착역은 '한일단교'일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징용배상은 당장 재심청구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헬게이트를 열어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의 일본은 한달 전의 일본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한달 전의 일본을 상정하고 응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번 정부는 최소 대일 외교에서는 생명력이 다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큰일이다. 세계는 강자의 편이다. 한국은 일본에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반도체 3소재 건을 통해 재차 명확히 전세계에 알려졌다. 주제파악을 하길 바란다. 세계는 한국편이 아닌 것을 이번 제재를 통해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