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건 사고
2019. 7. 4.
일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시킬 전망
4일 0시부터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OLED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초정밀 설계에 필요한 포토 레지스트, 웨이퍼 불순물 세척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제재가 발동됐다. 일본은 한다면 하는 나라라서 놀랄 일도 아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 안보상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절차 엄격화'이지 어디까지나 금수조치가 아니다. 이는 WTO에 저촉되지 않는 GATT 21조 '안전보장상의 예외'에 해당된다. 이제 일본이 다음 쓸 카드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화이트 국가란, 일종의 수출 우대국가들을 일본이 설정한 것으로서 일본의 수출제품이 무기로 일본에 돌아올 우려가 없는 신뢰국가에 대해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