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또는 아이디어
2019. 7. 11.
문재인이 지입으로 삼권분립이라고?
저걸 빨고 자빠진 언론. 삼권분립이란? 정부(주로 외교, 문재인), 사법부(김명수 대법원장), 국회(문희상 국회의장: 의정부 새끼들아 투표 똑바로 해라)가 서로 독립하고 있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최초로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다. 문재인이 어떤 개소리를 했는가 하면 지난 해의 조선노동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은 삼권분립인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당연히 정부는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개소리에 많은 국민들이 수긍했을 것이다. 왠지 그럴싸하게 들리거든. 그런데 말이다. 그 '반대'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사법부'도 '정부'에 관여할 수 없다. 느낌이 오나? 고도의 정치적 외교판단을 사법부따위가 재단할 수 없다는 소리다. 소위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법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