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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현직부장판사가 대놓고 비판함. 그 만큼 김명수와 대법관 떨거지들이 개쓰레기짓 했다는 거겠지
이제 이분 달창+반일조센징들한테 댓글테러 당하실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398549?ntype=RANKING
[단독]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 김태규 판사 SNS 게재 “추상적 보충적인 법리 적용 소멸시효 등 장벽 쉽게 넘어 비엔나협약 따라 해석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 “법리적으로 명쾌·시원한 글” “기록 검토없이 비판은 위험” 법관들 비판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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